한국인터넷진흥원

< 해외 인터넷 정보보호 법제동향 (2026년 8월) >

o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과 협력하여 초국가적 범죄 조직의 사이버위협에 대응하도록 지시하는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
   (Expanding Capabilities to Combat Transnational Cyber-Enabled Crime)를 발표 (’26.8.12)
- 백악관은 팩트 시트에서 미국 소비자가 ’25년 기준 사이버범죄로 인해 208억 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국가 차원의 사이버범죄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

o 동 각서는 ‘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범죄, 사기 및 약탈적 행위 근절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90호’의 후속 조치로서, 국토안보부 산하의 국가조정센터
   (National Coordination Center, NCC)에 초국가적 범죄 조직을 교란하는 사이버작전 수행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민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
   ※ EO 14390, Combating Cybercrime, Fraud, and Predatory Schemes Against American Citizens (’26.3.6)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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