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인터넷진흥원

2025년 9월호

[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산업·정책]

● 트럼프 대통령, ‘디지털세 도입국 추가 관세’ 위협 전 메타 CEO와 회동
● EU, 디지털 규제 두고 미국에 강경 대응 방침 밝히며 공방 지속
● 콜롬비아, 애플의 앱 마켓 관행에 대한 공식 조사 개시
● 미국 법원, 구글 온라인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‘데이터 공유’ 제재 결정
● EU, 광고 시장 독점 혐의로 구글에 과징금 부과...트럼프는 무역 보복 위협
● 애플, 브라질 앱스토어 운영 성과 강조
● 미국 항소법원,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개방 명령 중단 요청 기각
● 프랑스, 이용자 동의 없이 쿠키 설정한 쉬인·구글 제재
● 중국, 온라인 플랫폼의 ‘입점업체 착취’ 규제 강화 방침
● 미국 법무부, AI 경쟁 촉진 위해 반독점법 집행 강화 방침
● 브라질 정부, 새로운 빅테크 반독점법 제안
● 중국,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 중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