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인터넷진흥원

2025년 10월호

[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산업·정책]

● 구글, 대법원에 앱 마켓 개편 명령 효력 중지 요청
● 튀르키예, 스포티파이의 가격 책정 관행 등에 대한 반독점 조사 개시
● MS, 기업 대상 AI 마켓플레이스 통합
● 미국 대법원, 구글의 앱 마켓 개편 명령 효력 중지 요청 기각
● 미국, 정부 셧다운으로 아마존·애플 반독점 소송 일시 중단
● 영국 CMA, 구글을 검색 서비스 분야 ‘전략적 시장 지위(SMS)’ 기업으로 지정
● 독일 카르텔청, 테무에 대한 반독점 조사 개시
● 구글, EU에 검색 결과 표시 방식 변경 제안
● 프랑스 경쟁위, MS에 대한 검색 사업 반독점 조사 기각 전망
● 중국 소비자들, 앱스토어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로 애플 제소 
● 미국 법원, 구글에 대한 앱 마켓 개방 명령 집행 기한 연장
● 영국 CMA, 애플·구글을 모바일 플랫폼 분야 SMS 기업으로 지정
● 매치그룹, 인도 CCI에 애플에 대한 과징금 처분 촉구